살몬 유엔 北인권보고관, 이르면 이달 말 첫 방한

[파이낸셜뉴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께 방한하는 방안을 우리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직책이다.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다.

특히 여성으로선 처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 또 이달 3일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일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통일부 고위 당국자와 국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등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시 외교부에선 제2차관과 국제기구국장 등을 만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유엔총회에 제출될 보고서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금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차후에도 할 수 있도록 책임규명은 모니터를 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그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자체가 북한 정권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기 초 북한 정부와의 소통과 방북을 위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그런 우려를 들었다며 신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함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이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결의안에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조치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하고, 다만 이들 사건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적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사는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보다는 유엔난민기구 (UNHCR) 등 유엔 주요 기구들이 보다 노력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 어젠다를 쉽게 바꾼 미국의 전례"를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인권 문제에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