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교육부 차관 "추진 어렵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제개편과 관련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총리가 전날 사퇴하면서 학제개편안 철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을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커진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됐다.

당초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이 모두 빠지기도 했다. 자료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