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국민연금 곳간…조규홍 복지차관 "이달 5차 재정추계 시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오늘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 차관은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함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 차관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회 연금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