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내년 예산 총지출 줄인다

내년 정부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어든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는 의미다. 다음 해 정부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께 6%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안팎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은 보수를 10%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기로 했다.

14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 윤곽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랭지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었지만 2월 16조9000억원, 5월 6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가 679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라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선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6% 초반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라며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관측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