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제위기 상황서 취임…회복 불씨 살리려 숨가쁜 행보
2022.08.15 06:01
수정 : 2022.08.15 06:01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야한다"(5월11일 취임사)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초대 리더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위기 대응', '민간·현장 중시' 행보로 요약된다.
추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물가 상승 대응,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 숨가쁜 나날을 보냈다.
또 각종 산업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 즉 '친(親)시장' 행보를 보였다.
◇취임하자마자 마주한 과제…추경에 물가까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업무를 시작한 추 부총리는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데 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에도 5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면서 적자국채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이 끝나자마자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5월1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상견례를 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후 수시로 정부 경제팀이 모이는 회의를 열었다.
이어 5월30일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 완화와 물가 안정이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수입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에 할당관세(0%)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방안이 눈에 띄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인위적 통제보다는 감세를 통해 생산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이후에도 추 부총리는 6월 고유가에 맞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 한도인 37%로 늘리고 최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 등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각종 세제 개편으로 민간 기업 지원…공공엔 '칼바람'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면서 각종 정책도 손질했다. 그는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세제 부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을 감수하면서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 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인하 방안도 함께 밝혔다.
이처럼 민간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에는 칼을 대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달 말 첫번째 방안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폭넓은 소통…업무스타일은 효율성 중시
추 부총리는 경제계와의 소통, 현장 목소리 청취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주요 경제 단체는 물론 수출 제조 기업, 연구기관, 투자 기업, 스타트업,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취임 후 한 달간은 현장을 다니며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만나 정책 방향을 짜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가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현장은 먹자골목과 시장이다.
이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매 방문, 간담회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리 작성한 모두발언을 낭독해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즉석에서 인사말에 가까운 발언으로 가감 없는 의견을 유도했다.
이외에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아 가격을 점검하고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 재배지까지 찾아가는 등 직접 현장을 누비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효율·생산성 위주의 업무 방식은 기재부 내부 분위기로도 감지됐다.
그는 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 없는 '페이퍼리스' 회의를 주재하면서 타이머를 비치한 채 국별 보고 시간을 제한했다. 회의에 들어와 서면 자료를 읽을 시간에 각자 정책 개발과 완성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공공기관 혁신방안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하면서 노동·연금개혁 등 시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취임) 100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다"며 "그냥 쉼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 조금 더 편안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된다는 생각에 여념이 없다"며 "앞으로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