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고공행진...편의점·농축수산물 물가조사 확대
2022.08.17 16:30
수정 : 2022.08.17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물가 고공행진과 추석물가 상승 우려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 역할이 강화된다.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편의점까지 확대하고,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는 가운데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를 확산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으로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를 확산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고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투자자문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등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소비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 역할도 강화된다.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편의점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 확대,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주류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소주·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