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 연내 마지막 기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며 일각에서 기존 공공 주도는 사실상 폐지라는 시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미 사업을 신청한 곳들은 연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처럼 2~3개월마다 발표하던 정기적 후보지 발표는 없지만 연내 한 번의 후보지 발표가 더 예고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제안이 있으면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신청은 앞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8·16 대책' 도심복합사업 민간에 개방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이 이뤄졌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상업·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낙후돼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최대 500%의 용적률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사업 후보지도 연내 발표

문제는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개선 조치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기존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공공 주도는 동력을 잃고 사실상 폐지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신청한 지역들에 대한 후보지 검토는 계속 된다고 못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발표가 미뤄지고는 있지만, 연내 최소 한 번은 후보지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예전처럼 2~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희망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접수를 이어간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전처럼 후보지를 공모하거나 날짜를 정해 대규모로 발표하는 형식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곳들을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사업신청을 접수할 것"이라며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공공 주도를 없애는 것도 주택공급과 주민 편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걸림돌 '현금청산' 대책도 완화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거론됐던 '현금청산' 완화 방안을 밝혔다.

주택 매입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부지 76곳에 대한 현금청산자와 아닌 자가 나뉜 상황이라 사업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현금청산 대책은 연내 추진될 예정으로, 반발이 심한 곳들 위주로 후보지 지정 철회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