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임 "인사 불이익 유감"

[파이낸셜뉴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균형위 주요 인력이 해촉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한다"라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해달라"며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