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門 열었는데 민생특위는 '개점휴업', 왜?

[파이낸셜뉴스]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호기롭게 문을 열었지만 각종 민생관련 이슈를 조속히 다뤄야 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 당내 '비상상황'으로 일정을 잡기 어려운 데다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 핵심 민생 이슈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로지 국민의 어려움을 다독이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생특위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갇혀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의욕적 출발에도 3주째 개점휴업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 이후 3주째 민생이슈를 다루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중이다.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우선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이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산적인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득없이 줄곧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8월 결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민생관련 의제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민생특위는 일정이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생특위가 공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특위 가동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정을 잡는 게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민생특위는 여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인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실제 각론에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민과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중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주장하면서 하반기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저희는 유럽의 9유로 정책과 비슷하게 (정액제를 도입해)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형태로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며 "민생특위는 여야가 안건을 합의로 처리하게 돼 있는 만큼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 통신비 인하 등 각론에선 여야간 이견차 뚜렷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기자에게 "고물가 상황에 일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통신비 인하도 논의하려 한다"며 "요금 체제에 대한 지적과 재편도 들어갈 수 있다. 여당에서는 의제로 넣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소속 C 의원은 "통신비 인하는 민간 기업의 요금제와도 연결이 된 것이라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를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민생 의제 각론에서 이견차가 커지면서 8월국회에서 각종 민생관련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특위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까지인데, 여야가 안건을 합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두 가지 안건만 처리된 만큼 오는 10월 31일 특위 활동시한 전에 나머지 민생 이슈를 매듭지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