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표적방역은 정밀하게 복지는 투텁고 촘촘하게"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19일 앞으로 정밀화된 표준방역과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취약계층 더욱 촘촘하게, 복지는 지속가능하도록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의료비는 연 소득 15%에서 10% 초과로, 대상 질환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바뀐다. 지원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오는 9월부터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저출산에 대응해 부모급여 도입, 오는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국민의 일상 유지하며 정밀 표준방역 지속 추진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는 패스틑랙 시행을 통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한다. 현재 정부는 지정병상 7245개를 확보하고 있고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또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도 강화한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먹거리 전략사업으로 육성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을 높인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또 인력양성 허브(WHO 운영,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