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美中 반도체전쟁, 정부 훈수 말고 기업이 판단케 하는 게 최선"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년을 맞는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 1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소연회장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 주최 한중 수교 30주년 긴급 대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기점으로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반도체법은 527억불을 준다고 해서 큰 것 같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정부가 아닌 기업이 영향을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에 5년간 527억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중국에 반도체 설비 등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이 있다.

전 소장은 "미국 반도체법은 외국의 장비·기술·제조·설비 회사에 지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미국 내 내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판단이나 언론, 학계 훈수는 소용이 없다"라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소장은 "세계 1, 3등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미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섣불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대담에 참여한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은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중국으로서는 미국 반도체법을 보고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중국의 속내까지 잘 따져보고, 미중 양국을 더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예를 들어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도 오히려 미국에 강경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강경 노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며 "미중 양국의 패권전쟁에서도, 중국의 모습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쪽에 쏠려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나경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