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논란 확산 불끄기 나선 尹대통령, 민생에 집중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민생 대책에 대한 당부로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것을 주력했다.

특히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경제수석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 개편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지만, 민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이 불거질 경우 자칫 국정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경기 양평군·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 민생 최우선 행보를 유지했다.

■부동산 진화 나선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대 5년 정도 소요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단축시켰음을 강조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 달라"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강조하신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홍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정책 발표는 더 이상 자제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던 취학연령 하향 추진과 같이 정책 혼선이 드러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정동력을 상실시켰던 과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 의미로 보인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강화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면서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로 추가 선포 계획을 밝힌데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정부가 직접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호우 당시 자택 지시 등으로 대응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윤 대통령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지시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에서 만회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등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한미관계를 의식한 듯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 한미 간에 경제안보가 됐든 전통적인 안보가 됐든 어떤 안보가 됐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일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외교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