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미운 7살 같아"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발언 등에 대해 "'나는 소통령이다'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외치는 듯한 장관의 태도는 미운 7살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입법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 않다'고 비꼬았다.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태도가 "미운 7살 같았다"고 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최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발언하는 와중에 한 장관이 "기소되셨지 않느냐. 이해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다"라며 끼어들자, 최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며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가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꼼수'라고 지적하자, 2019년 발의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근거로 들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