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보문화재단 "탄소중립 실현, 지자체 역량 중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기초지역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내 에너지 갈등 해결·예방·관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각종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 및 적용역량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3일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여건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4조에는 지자체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외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조직된'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 지역 공무원이 탄소중립법에 대한 정책 이해 및 적용 역량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재단이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탄소중립법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52개 기초지자체에서 72명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기초지역 공무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초부터 실행까지의 실용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업 적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업무수행 시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력 2년 이내 담당자들이 참석해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화재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하순부터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와 비교할 때 교육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담당자들의 인사이동,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휴가, 추석 연휴, 인사이동이 완료된 9월 3~4주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했다.

강의과목을 줄이고(6과목, 4과목) 시간을 조정(1시간, 2시간)했다. 이는 강사 1명당 1시간 교육 시 내용의 깊이가 얕으며, 강사별로 도입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잦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운영 완료 후 수료생 중 16명을 선발해 재단 대표이사, 협의회 회장상 수여하고 탄소중립 선진 지역인 제주도 견학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