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7440만원 vs 부산 중구 2520만원'…'메가리전'으로 근로소득 편중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가치에 이어 근로소득마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균등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수도권에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을 수준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 생활권, 즉 '초광역권'(메가리전)을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메가리전'(mega-region)은 대도시와 주변도시가 서로 연결된 경제활동 단위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며 경제·산업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도시연결 권역을 의미한다.

경제적 격차 벌어지는 수도권·지방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1인당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2020년 기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 1인당 근로소득은 74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전국에서 꼴찌인 부산 중구(2520만원)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또 강남구의 경우 전국 평균 1인당 근로소득(3839만원)을 2배 상회하는 등 근로소득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시·군·구 중 1인당 근로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10위권 모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2위로 7410만원으로 조사됐고, 이밖에도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종로구(4880만원), 성동구(4800만원), 마포구(4780만원), 중구(4710만원) 등이 상위 소득수준 시·군·구 모두 수도권이었다.

근로소득은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가 지역에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다. 교통 편의성과 직주 근접성, 기업 분포 면에서 유리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매우 유리한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센터장은 "고소득층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것은 부가가치의 창출기회, 즉 '돈 벌 기회'가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월등히 높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20여년 전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지방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방식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번 통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지방' 만들어야

홍 센터장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과거 계획경제시대 때와 같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면서 "민간 시장 영역을 움직여 경제구조가 변화를 유도할 '매력적인 지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시·군·구를 포섭하는 초광역권 구상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도권과 견주어 결코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려면 규모면에서도 초광역권 정도는 돼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을 (시·군·구 사이의)'평등'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균형발전의 기본은 경제활동인구 등 청년층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경제적 요소를 구비하는 데 있다"며 "복수의 데이터를 통해 본다면 현재로선 부산과 대전, 광주 등 지방의 6대 광역시 정도가 혁신역량을 지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일자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갖춰진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는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 교수는 이어 "시·군·구별로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현재와 같은 대책은 부족한 혁신역량을 분산시켜 정책 효과를 미비하게 만들게 한다"며 "정보기술(IT)산업과 제조업 등 혁신역량이 잔존해 있는 광역시과 주변 시·군·구 지역을 전철 등 교통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