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터 하자" 민주, 대중교통비 지원·납품단가연동제 서두른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24일 '납품단가연동제·대중교통비 절반 지원·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3차 전체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기름값과 식대 부담을 줄이는 유류세 지원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처리했다"며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추가해야 할 입법 과제와 예산 및 정책 개선 내용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기국회 내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실천단이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격려했다.

민주당은 앞선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출범하고 약 두 달 간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가계부채대책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장애인권익보호팀 등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및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팀장이 성과 보고 및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물가 안정대책팀장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비용을 50% 환급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기에 추가 입법을 통해 서민들이 대중교통 비용을 더 절약하고, 유류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특별대책팀장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IT중심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고, 앞으로의 비전"이라며 정무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 관련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민 경영과 소득 안정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대응 등을 약속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1차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정기국회 이후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 대응TF를 구성할 계획이다.

1차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9월 초에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이 강조한 납품단가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지원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생특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납품단가연동제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