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무행정 긍정 평가 속 소통령·검수원복 논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한 장관의 그간 행보는 '광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며 '소통령'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이민청·제주4.3 사건 등의 경우 진영을 넘어선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호평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취임 100일 동안 한 장관의 행보는 민생과 가까운 법무행정의 추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선 검찰 수사권 확보 추진으로 요약된다. 남다른 속도감과 다양한 정책으로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인혁당부터 이민청까지 진영논리 넘어

한 장관은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주4·3사건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구제부터 이민청 설치 추진,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등 다양한 법무 행정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4·3사건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 구제의 경우 진영 논리를 벗어난 결단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제주4·3사건 피해자들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데 이어, 14일에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구 절벽 위기의 돌파구로 불리는 이민청 설립도 한 장관 취임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그간 이민청 설립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이민 관련 부처 사이 소위 '밥그릇 챙기기'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한 장관이 적극 추진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던 촉법소년 연령 상향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도, 살인 등 흉포범죄 관련 촉법소년으로 제한해 형사처벌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법무부 내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한 장관의 행보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검찰 수사권 복원이다. 검찰의 최대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그런데 한 장관은 이 법안의 허점을 과감히 파고들어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찾아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히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된 셈이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추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헌재 권한쟁의 심판 준비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하고 서울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합수단을 설치하는 등 검찰 수사 강화 드라이브를 분명히 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