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이유 있었네' 조선업 근로자 62.3% 사내하청

[파이낸셜뉴스] 직원 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인 파견·용역, 사내하청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원·하청 양극화에 있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9%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소속 외 근로자란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파견·용역·사내 하청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계에선 '간접 고용'이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다.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모두 3687개사로,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52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시율을 99.9%, 공시기업은 지난해보다 132개사가 증가했다.

공시 근로자 523만4000명 중 소속 근로자는 429만9000명(82.1%),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5000명(17.9%)을 차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24만8000명, '기간제 근로자'는 105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9만4000명이었다.

특히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선업(62.3%), 건설업(47.3%)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2016년 66.5%를 기록한 이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외에 전산업·제조업·비제조업 평균은 각각 17.9%, 18.8%, 17.5%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서비스업에서 2만4000명, 건설업에서 2만2000명이 증가했다.

기간제 비중은 산업 간 차이가 컸다. 제조업 비중은 평균 5.8%인 반면 건설업은 60.6%, 사업서비스관리 47.2%, 보건복지업 32.7% 등으로 높았다.

공시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평균은 17.9%,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은 23.3%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등 순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