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두고 충돌.."文정부 보복감사" vs "지은 죄 많나"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등에 대한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前) 정권을 향한 보복감사"라며 전면전을 예고했고, 여당은 "감사원의 상시업무일 뿐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정권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면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탈원전 △감염병 관리 실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쿠리 투표' 논란을 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감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한다는 주장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선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감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나.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감사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만 10개, 주요 감사 분야가 30개가 넘고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 수급 문제, 공수처, 선관위,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서 발생한 실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원측은 "백신 수급 관련 내용은 감염병 대응체계 감사의 일부분일 뿐", "탈원전 감사는 재감사 착수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은 상태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