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은 자국우선주의...美와 선협의 후 WTO 제소"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선협의 후 WTO 제소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국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미국은 그런 조치 안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이란 평가다.

이날 한국은행 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 관련해선 미국과 금리차가 너무 나면 원화약세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리인상으로 원화가치를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든 정부의 2년 정도의 정책을 보면 과거(트럼프 대통령 시절) 했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터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라 내부사정 때문에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 감축법, WTO 규정에 일치하는지 검토"

이와관련 미국이 WTO를 무시했기에 한미 무역분쟁 절차로 바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WTO는 시간이 많이 걸려 2년씩 소요되는 만큼 미국과 먼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들도 최대한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동시에 미국 현지에 조립 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도) 무역규제가 많을 때는 대부분 생산기지를 옮겼는데, 지금 그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도 그런 것이 WTO 규정에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 축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한총리는 "(미국이) 사실 인플레를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인플레 축소한다는 연계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바이든은 처음에 3조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미국 의원들 반대로 협상을 계속하면서 줄여서 1조달러 정도로 통과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미국은 그런 조치를 안한다는 것이니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이라고 봤다.

한 총리는 "제주도의 2030 제로 카본 플랜 관련 비영리단체(NGO) 이사장을 하면서 자문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외국 자동차에도 보조금을 줘야하는지 이슈가 있었는데, 외국 자동차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해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금리차 크면 원화 절하될 수밖에"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2.50%(0.25%포인트)로 인상해 가계부담 우려가 커졌다.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돈을 풀고, 2011년 2012년 중에 수습 됐어야 했는데, 혹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머뭇머뭇했다"며 "코로나와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여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 되는 것이다. 이게 고통스럽더라도 국민도 인내해주고 모든 경제주체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다만 금융취약자를 최대한 배려 하기위해 추경을 포함한 민생대책에서 여러가지 기금도 만들고 있다.

그는 "지금 대통령 민생회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외환 차원에서 봐도 미국과 금리차 너무 나면 환율이 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중국, 일본은 금리에 손을 안대고 있는데, 각 나라 사정이 있다. 중국 경제는 어렵고 일본은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아도 되는 독특한 구조다.

인플레도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