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연금 보험료율 17%까지 단계적 인상해야”

[천안=김해솔 기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5일 연금 개혁에 대해 “현행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김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현재 2030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을 17% 이상으로 올리면 낸 것보다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며 “그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 기본 방향은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서구 방향도 부담과 급여를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도 소득 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데 보험료를 18%까지 올렸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을 추진해 책임 정당이 될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미래 연금을 파탄시킨 전 정권의 공범자가 될지 결단할 때”라며 “역사적 선택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