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법' 거듭 촉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26일 '대통령·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법' 입법화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많은 분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인사문제를 계속 수사하고 고통을 주면서 본인들은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중적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들을 고소·고발해야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 문제는 '임기 일치법'으로 해결하자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 산하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앞선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이 모두 한 번에 그만두는 것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정부가 판단해 산하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작 당사자인 여당은 이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입법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e-mail]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