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동두천시의원 “출산장려금 증액하라”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이은경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 동두천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증액을 26일 촉구했다.

이은경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은경 의원은 “지금은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못해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동두천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포천시 등 5개 타 지자체보다도 출산장려금을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현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급)으로 출산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금을 조정해 출산 지원에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가와 관련된 일인 만큼 중앙정부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은경 의원은 저출산 대책에 동두천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우리 모두가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함께 축하하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세대를 연결하는 튼튼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의회의원 이은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서도 조속히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 또한 여러 번의 수해로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준설, 위험지역 사전예찰 등 수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최고로 뽑은 세가지의 기쁜 소리 즉, 삼희성이 있습니다. 그 세가지는 다듬질 소리, 글 읽는 소리, 그리고 갓난아기 우는 소리 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미래의 소망을 상징하는 소리이며, 어린아이가 꿈꾸며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못해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동두천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백명으로 전년도 27만 2천 3백명 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7년 처음으로 30만명 대로 떨어졌고, 2020년 30만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도 0.84명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수치가 1명 밑으로 내려간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세에서 45세의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동안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2021년 12월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추세가 2025년까지 계속되면 합계 출산율이 0.52명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1일 전부개정 된「동두천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출산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9년 388명, 2020년 390명, 2021년 371명을 지원하였고, 2022년 6월 기준 첫째아 86명, 둘째아 67명, 셋째아 22명, 넷째아 12명으로 전반기 합계 187명, 1억 7천 5백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통계에 의한 하반기 출산 예측을 하였는데 그 인원은 약 190여명이며, 우리시는 총 3억 5천만원 가량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타 지역에서의 2022년 6월 기준 평균 지급액을 보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아 500만원에서 1천만원, 넷째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백만원, 둘째아는 2백만원, 셋째아는 3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포천시 등 5개의 타 지자체 보다도 낮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보다도 못한 혜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장려금을 조정하여 출산 지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의 취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격려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의 사회 현상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함께 축하하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세대를 연결하는 튼튼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저출산 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인플레이션, 고물가, 기상이변 등 지금까지 없었던 복합적인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박형덕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은경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