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인구 100만명 시대… 중독재활센터 등록 504명뿐

마약 밀반입이 폭증하고 20~30대 마약 구입자가 늘고 있지만 중독자 재활 시설이 부족해 재범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증가한 8575명이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미성년자 사범은 292명으로 젊은 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마약 밀반입 적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중량은 1272kg으로 2017년 69kg에 비해 18배 이상 증가했다.

■재활센터 찾는 마약중독자 증가

마약 구매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 판매책 12명과 구매자 166명을 검거한 결과 마약 구입자 대부분이 20~30대로 나타났다. 166명 가운데 99명(57.2%)이 20대, 56명(32.3%)이 30대다. 40대는 13명(7.7%), 50대는 5명(2.8%)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마약 투약 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중독재활센터 경기도다르크(DARC)의 임상현 센터장은 "해외에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도 많고, 다크웹 등 유통 루트도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워졌다"며 "마약 중독 문제로 고통 받는 가족 및 지인들을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약 4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독자들이 재활센터로 몰리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 중독재활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독재활센터 등록자는 △2020년 210명 △2021년 531명 △2022년 7월 기준 504명이다. 한국마약퇴치본부가 맡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인원은 △2020년 761명 △2021년 1162명 △2022년 7월 기준 798명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역량 한계점 임박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재활치료시설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중독 치료는 지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전문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해 운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중독 재활치료 인프라 마련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고, 광역별 재활센터가 적어도 1개는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과 충청 등 재활센터가 없는 지역의 중독자는 재활 의지가 있어도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퇴본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에 하나씩 총 2개다.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입소 방식의 경기도다르크(DARC)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12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정부와 연계해 약 70여개의 DARC가 운영되고 있다. 임상현 센터장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병원도 도움이 되지만 해독 과정에서는 재활 센터에서의 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가 지정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도 사정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정된 21개 병원 중 지속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속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예방상담가는 "치료를 원하는 내원자는 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중독 치료에만 조단위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에 쓰인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2억 8000만원 규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중독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승 위원은 "우리 사회는 마약중독자 본인들 마저도 치료·재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다"며 "마약 유통책·상습 투약범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