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오석준 "합리적, 정의로운 판결에 성심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198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첫 판사로 임관 이후)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달았다"며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오 후보자는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마주친 매 사건 마다 열과 성을 다해 세세한 사정을 살피고자 했으나,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쉽지 만은 않았다"라며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법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