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5조 편성…고용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 축소

기사내용 요약
올해 본예산 대비 4.3% 줄어…2007년 이후 첫 감소
코로나 대응 사업 정상화…취약계층 지원 집중 투자
재유행 상황 미반영 지적에 "내년도 올해 추세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8.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약 35조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출을 크게 늘린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34조9923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정부 예산안이 전산화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재정 방향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업부터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올해 5981억원에서 내년 1974억원으로 줄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은 4조원 가까이 지출됐는데, 일상회복과 함께 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9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9.23. [e-mail]

일자리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한시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지출도 줄인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2018년 한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연장되다가 올해 6월 종료됐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과 영세 소상공인, 청년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 중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 18조8000억원에서 내년 16조9000억원으로 2조원(10.2%) 가까이 줄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준호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실업급여의 경우 올해 들어 줄어드는 모습이고, 일단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도 당초 편성한 예산 내에서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 지난 4월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2.04.29. [e-mail]

고용부는 대신 이렇게 절감한 재정을 인재 양성과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인원을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또 고용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월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7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박 정책관은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효율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해야 할 부분은 투자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생명 보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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