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년범죄에 檢, 특별 강연 열고 방안 모색..."교화가 중요"

[파이낸셜뉴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검찰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대검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강연은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이 맡았다. 송 전 원장은 1986년 서울소년원 영어교사로 공직을 시작해,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 시절 '검사 결정전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안산소년원장을 거쳐 2016년 서울소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송 전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비행소년들의 처벌 보다는 교화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가족갈등, 교우 영향 증대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충분히 비행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송 전 원장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직업교육 △역경 극복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 △담임교사, 보호위원, 보호관찰소,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체계' 등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강연에서 공개한 한 소년원의 영상에는 소년원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 컴퓨터 교육부터 피부미용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모습과 사진반·등산부·합창부 등 여러 취미 활동을 통해 소질 계발을 하는 특별 활동 등이 담겼다.

송 전 원장은 "소년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학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학업에 맞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취업 교육을 진행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에 돌아갔을 때 몰두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기관은 범죄 사실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비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재사회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태풍 속 어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 비행소년들에게 누군가 지지대가 되어 준다면 희망을 가질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일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에 이어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등 소년범죄 대응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년사건 전담 검사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겠다"며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 소년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컫는 말로 현재 기준 연령은 현재 만 10~14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에 대해 국회와 법조계 일부는 10~12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요한 것은 연령 기준 하향이 아닌 교화라고 주장하며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