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디지털플랫폼위' 광화문에 둥지 튼다
2022.08.31 07:00
수정 : 2022.08.31 07:00기사원문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광화문 소재 민간 건물인 교보빌딩 13층에 입주한다.
행안부·기재부·과기부·개인정보위 참여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금명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도 동참한다.
출범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들을 위촉한다. 산업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0여명도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인터넷과 비즈니스 플랫폼은 물론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등 소프트웨어(SW)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으로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먼저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인 고 위원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그는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에서 근무할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등 민간 출신 전문가 채용절차도 진행중이다. 민간 채용 규모는 전문임기제 6명이다. 아울러 각 부처 출신의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위원회는 설치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및 민간 협업 등 해결할 문제도 많아
디지털플랫폼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범정부 공통 플랫폼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각 부처 및 민간사업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하다. 출범전부터 총괄 부처를 놓고 행안부와 과기부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행안부는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총괄부처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과기부는 플랫폼 설계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요 부처인 과기부와 행안부 등의 디지털정부 관련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행안부의 경우 내년에만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353억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부처간 통합정보의 보안 및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부처간 정보가 한꺼번에 통합되는 만큼 해킹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도 추후 제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지만 주요 개발사업은 민간 외주 협력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들이 민간협력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