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마침표… 내년 예산 6% 줄어든 639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2022년 최종예산(추경 포함) 대비 6.0% 줄인 639조원으로 제시했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13년 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5.2% 늘었다.

또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키로 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가량 급증,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자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전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과도한 복지,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한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시장 주도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정부는 2023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조4000억원(13.1% 증가) 늘어난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론 16조8000억원(2.8% 증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국세 외 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3% 늘어난 22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5.2% 증가) 증가한다. 2차 추경 대비론 40조5000억원(6.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에 그친다.

분야별로 교육, 일반·지방행정은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전년 대비 +4.1%) △교육 96조1000억원(+14.2%)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6.5%) △환경 12조4000억원(+3.9%)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18.0%) △SOC 25조1000억원(-10.2%) △농림·수산·식품 24조2000억원(+2.4%) △국방 57조1000억원(+4.6%) △외교·통일 6조4000억원(+7.3%)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2.4%)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임기 내(2024~2027년) 재정준칙을 관리재정수지 -3%(3% 적자 수준) 이내로 정하고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3년 5.2%에서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