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수변지역 과다규제 보상을"…충북지원특별법 촉구(종합)

김영환 충북지사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변지역 과다규제에 따른 충북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충북도 제공).2022.8.31/뉴스1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장, 충북도의원 17명이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2.8.31/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수변지역 과다규제에 따른 충북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박덕흠·엄태영·임호선·이장섭·변재일 국회의원과 황영호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성명에서 "충북은 그동안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소외됐다"라며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단절됐고,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도민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반면 충북은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약 10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대가를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해왔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불신과 분노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를 풀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위한 보상도 정부에 요구했다.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충북 호수와 백두대간 생태자원 보존의 국가지원 △충북 내륙지역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 지정 △충북의 남북지역 연결 고속교통망 확충 등이다.

김 지사는 "결코 정부에 특혜와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심해 그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수변지역 과다규제 따른 피해 보상 촉구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변재일·이종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공청회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충북은 지속가능한발전이 어렵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도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제받고 소외당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야 말로 도지사,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언론까지 충북도민 모두가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