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둥지 튼 디지털플랫폼위, 행안부·과기부 공동간사 맡는다

윤석열 정부 내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세계 최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사업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이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사업에서 예산 및 행정 등을 맡고, 과기부는 실무 추진단을 꾸리면서 역할을 나눴다.

경찰국 신설을 마무리 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정부의 핵심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까지 주도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위원회 출범식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도 정부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주무부처 선정을 두고 행안부와 과기부는 주목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총괄부처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과기부는 플랫폼 설계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출범과 함께 서울 광화문 소재 민간 건물인 교보빌딩 13층에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곳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던 곳이다. 광화문에 둥지를 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조직은 '3국 9개과'가 될 예정이며 민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월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으로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먼저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인 고 위원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디지털플랫폼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부처인 과기부와 행안부 등의 디지털정부 관련 다년간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행안부의 경우 내년에만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353억원을 확정했다. 과기부도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내년에 1조8939억원을 확보했다. 과기부는 이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사업에는 28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에서 근무할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과 기획·홍보 등의 업무를 할 민간 출신 전문가 채용절차도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부처 간 통합정보의 보안 및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부처 간 정보가 한꺼번에 통합되는 만큼 해킹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도 추후 제정해야 한다.

[e-mail] 김경수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