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값 폭락은 정책 실패" 시장격리·생산조정 의무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 첫 날 선제적 시장 격리와 생산 조정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전담팀)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쌀값이 45년만에 이렇게 큰 하락폭을 보인 건 누가봐도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며 "쌀값 문제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농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정부측은 쌀값을 물가로 보는 반면 농민은 쌀의 지속적 생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우선실천단 단장 박홍근 원내대표도 "쌀값 폭락은 예견된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좀 더 속도있게 예방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선 8월 31일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신정훈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쌀값정상화TF를 조직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의 원인은 구조적 공급 과잉과 안일한 정부정책에 있었다"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알고 있음에도 수확기 시장개입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방안으로 △수확기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방식 매입 △쌀 자동시장격리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재개와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쌀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쌀값이 올 가을 수확기의 쌀값으로 유지될 경우 전국의 농업인의 소득은 무려 1조 5천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쌀은 식량주권 확보의 핵심이자 5200만 국민의 주식으로 사실상 공공재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쌀값 정상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공공비축미 45톤(t)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부터 공공비축미를 연간 35만t 매입하다가 올해 규모를 28.5% 올린 것이다.

[e-mail]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