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잇달아
2022.09.01 19:00
수정 : 2022.09.01 19:00기사원문
송미숙 의원은 "시민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로 군산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산의 주택보급률은 108%고, 시공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10개 단지 5486호, 미착공 아파트 2개 단지 1688호, 건축심의 완료된 아파트가 14단지 6763호, 심의신청 미 완료한 아파트가 6개 단지 3541호 등 총 1만7478호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부동산의 내림세에도 군산지역은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 세력에 의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지인의 투기목적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지인들의 군산시 아파트 거래 비율은 2019년 30%, 2020년 38%, 2021년 44%, 2022년 6월까지 28%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수요와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투기 세력이 원인이다.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에 시민 혈세 40억원을 투입하지 마라"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 의원은 "대야역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장래 철도 환경변화에 대비해 광장조성사업으로 시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막대한 토지보상액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으로 낙인을 찍힐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 평균 이용객 20명도 안 되는 현 대야역의 운영 현황과 2035년 이후 개통 예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비해 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는 상하수도 정비와 주차장 확충,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 예산사업 등 현안 사업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월명산 전망대 조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월명산 전망대 조성 계획이 변경돼 전망대 규모가 감소했지만, 총사업비는 오히려 순 시비 18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 업체가 설계를 잘못해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이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집행부는 지금까지 진행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명소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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