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2차전지 핵심소재 80~90% 中 의존" 정치권 '中공급망 리스크' 지적 봇물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반도체와 과학법) 시행으로 '중국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의 86%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2차전지 핵심 소재 89%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국가 핵심산업 소부장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핵심 신산업의 소부장 '중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자동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현대차에 탑재된 배터리 중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비율이 2018년 48%에서 2022년 86%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제조돼 탑재된 배터리 비율은 52%에서 14%로 급락했다.

제조 대수로 보면 국내산 배터리는 올해 현대차 15만 9811대에 탑재된 반면, 중국산 배터리는 94만 4718대에 탑재돼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IRA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해서 북미 생산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소부장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이 복병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전기차 배터리와 이차전지의 일부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수입 다변화, 국산화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00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해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 6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160만달러였는데 이 중 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여야 산자위원 모두 이같은 '중국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자료"라면서도 "이렇게까지 국산 배터리 제조비율이 낮아진 것은 최근의 탈중국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구 의원은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잇단 리스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망 확보에도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을 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소부장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