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새벽 물자 기지 안으로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군 당국이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군, 사드 반대 단체 '소성리 종합상황실'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30분쯤 불도저 등 공사장비와 유류차 1대, 승합차 등 총 10여대의 장비가 사드 기지로 들어갔다.

사드반대 단체는 이에 "경찰·국방부 관계자는 '주말 내 작전은 없다' '안심하라'는 말을 수 없이 해왔다"며 "그런데 야음을 틈타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히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주민 일부와 대학생, 종교단체,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 600여명은 사드기지로 향하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앉아 집회를 열었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설치됐다.

사드배치에 관해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6월 9일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내내 환경영향 평가마저 지연시키고 이러한 시위를 방관·방치함으로써 중국 눈치보기, 북한 바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아.

사드 배치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적법성을 확보 후 최종 결정되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드 기지에 각종 물품과 공사 자재가 반입될 때마다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31일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은 미국이 전액부담한 사드배치 운영 비용에 관해 "우리는 9억2천300만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배치가 적법했고, 배가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네 옆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는 상황은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지속되는 시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반대세력의 설득에 나선 사례가 있다"며 "그러한 설득 노력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정 해군기지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군 측은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는 차량이 아닌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 내로 공수해 온 상황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사드기지 내 물자 보급횟수를 기존 주 3차례에서 5차례로 늘렸다. 현재는 '상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은 사드 반대 주민·단체들의 반발을 고려, '상시적인 지상 접근'보다는 지역 경찰 등과 협의해 당분간 미국 측이 원하는 시간대에 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또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종합복지타운 건립 등도 조속히 추진하면서 사드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올들어 22차례의 방사포,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다각화 고도화된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최근 조모(징집)는 전략군, 국사건설국 위주로 이뤄져 육해공군 25%에 비해 '전략군 비중이 40%'에 달해 미사일 전력구축에 크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수백발 수준을 넘어선 미사일 전력구축을 했다는 분석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