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자칭이 부끄러운 양성 평등의 민낯

그동안 많은 정책과 예산을 동원했는데도 고용에서 남녀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70.0%)보다 18.8%p 낮다. 그 전해 격차(19.1%p)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지표들은 멀고도 먼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길을 보여준다.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7.4%, 남성은 31.0%이고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5804원으로 남성 2만2637원의 69.8% 수준이다. 여성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유럽 국가들은 70%를 넘고, 일본도 70% 수준이다. 남녀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통계가 집계된 1992년 이후 줄곧 1위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양성평등에 관한 한 선진국이라 자칭하기 어려운 민낯이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출산과 육아,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과도하게 지우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의 문은 여성에게도 비교적 동등하게 열려 있지만 문제는 결혼 이후다. 30대가 넘어서 결혼과 출산 연령에 이르면 여성 고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여성 혼자 육아를 도맡는 이른바 '독박 육아'가 여전하다.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는 얘기다. 여성 경력단절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임금차별로 이어진다. 더욱이 여성 고용률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로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유연근무제, 경력단절 사전 차단, 여성 직업훈련 강화 등의 단기 대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보다 가부장적 문화의 개선 같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조각 당시 여성 장관이 적다는 외신의 지적을 받고서야 여성 후보자를 내세운 사례에서 보듯 새 정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 유럽의 성공요인부터 파헤쳐 보기 바란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삼을지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