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가 러시아산 가스 가격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EU는 오는 9일 회의에서 가스 가격 상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체코에 따르면 가스 가격 상한제에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가스 가격에 대해 상한선을 매기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에 가격 상한을 설정하거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발전소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방안 등이 검토된다.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는 브뤼셀에서 꽤 오래 논의됐지만 EU 회원국 사이에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특히 독일 정부가 "EU가 러시아에 가스 수출을 억제할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을 통한 가스 송출을 완전 중단하면서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내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가스 수출량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가격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행사한다"면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의 명분을 쌓았다.

EU를 '레드존'과 '그린존'으로 나누고 레드존에만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레드존은 독일,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산 가스 공급 축소·중단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는 EU 내에서 가스가 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된 논의다.

실제 벨기에에서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40유로인 반면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60유로에 달한다. 그린존에는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낮은 국가가 포함된다.

러시아산 석유 가격도 상한제를 도입할 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가스보다 석유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서다.

EU는 우선 7일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가스 가격 상한제가 바람직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가 이미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차단한 상황에서 뒤늦게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