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여환섭 "주머니 속 천원만도 못한 검찰 위상..국민 신뢰로 극복"

[파이낸셜뉴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이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치 쟁점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연수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더 이상 정치 쟁점화된 사건 속에 빠져들어 조직 전체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획기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연수원장은 "현재 정치적 상황과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닥칠 위기는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조직의 존폐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며 사건처리 기준과 그 처리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착수 여부, 사건 관계인의 소환 여부, 각종 영장의 청구 여부, 기소와 불기소 여부 등 모든 단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조사 과정에도 참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수사결과를 알리고, 절차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기록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여 연수원장은 "이처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더 이상 권력이 검찰을 도구로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투쟁의 재료가 되지 않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과 국민적 갈등 상황도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대조하며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이 국민들 호주머니 속 천 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없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검찰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일이라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모여야 언젠가 검찰을 국민들께서 주머니 속 천 원짜리 한 장의 존재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 연수원장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을 지키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하고 투명성 확보 방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지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실천할 때 다가오는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연수원장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27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후보에 올랐던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