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중재원 공익감사 청구.."제도 전반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의료과실 은폐·축소 의혹을 받아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고,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이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축소했다며 상임감정위원들을 2차례 경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사실을 기재해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상임위원들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감정서에 소수나 반대 의견이 누락된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관련자 처벌과 징계를 위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감사원에 △의료과실 은폐 등 감정 과정의 위법 및 편법행위 △감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및 운영 현황 조사 △상임 감정위원(의사)의 역할과 권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와 부실한 관리운영, 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드러나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료중재원의 설립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의 구조적 원인 개선을 위해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