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 7000억원(13.2%) 대폭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