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당탄압이 추석선물? 정의가 죽었다".. 李 "의연하게 민생 집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추석선물이 야당 탄압이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치주의, 정의가 죽었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기소된 당사자인 이 대표는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검찰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추석 민심을 살핀 후 '정치탄압'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더니 야당에 대해서는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추석연휴 직전에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이슈몰이'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안 수석대변인은 "추석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기소를 통해서 정부의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냐", "야당탄압이 윤 대통령의 추석선물이냐"라며 비꼬았다.

이번 기소를 통해 여야 협치가 요원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공방은 통상 선거 이후 고발을 취하하는 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사자 이 대표는 말을 아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선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셨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는 12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2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변호사비 대납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사건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나, 벌금 액수에 따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피선거권이 정지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