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민간위탁사무 대대적 구조조정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개에 대해 사업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는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72개 304억원이던 민간위탁사무는 올해 114개 554억원으로 개수는 58%, 예산은 82% 증가했다.

이에 시는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 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먼저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장수 시 시정혁신단장은 "민간위탁사무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9월 대구시의회 회기(15~30일) 중 조례 개정 등으로 10월 초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2차 정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및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7개에 대해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