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에너지값 우리경제에 부담...원전 R&D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지금 에너지값이 우리 경제에 부담되고 있다"며 "원전을 좀더 극적으로 없앨 게 아니라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도록 연구개발(R&D)를 하고, 국민 안전 문제를 덜어가면서 원전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미동맹과 긴밀한 협력으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우리경제에 부담이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즉각즉각 (전기·가스요금을) 조정을 하거나 원전같은 것도 좀더 극적으로 없앨 게 아니라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도록 R&D를 하고 원전을 활용해야 했다"며 전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원전 장점에 대해 "토지를 컴팩트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태양광, 풍력 처럼) 태양이 나오고 안나오고 바람이 불고 안불고 이런 간헐성 영향을 적게 받는다"며 "기저 전력으로 원전이 있으면 석탄보다 월등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그는 "아직은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진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더이상 타이밍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총리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그때그때 했으면 충격이 좀 적었을 텐데, 한전은 거의 30조 가까운 적자를 보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회사가 됐다"며 "물가 문제만 없다면 이걸 빨리 정상화를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 한전의 시급성에 비하면 충분히 액션을 못 취하는 것들이 있다"며 "매크로 정책이 허용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꾸 최대한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7월 동시에 올랐던 전기·가스요금이 10월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를 기록하다가 8월 5.7%로 소폭 하락해지만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를 자극할 요소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반도체, 중국문제 등 무역적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는 "구조적 문제는 계속 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생산성,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새정부의 120개 정도 국정과제 대부분은 그런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다.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모두 우리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북핵 정책 관련해선 미국과 동맹으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핵에 대비해 국방력, 자강, 미국과 동맹 강화, 그런 핵과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미국과 우리가 확장적 전쟁억제력을 확실히 해야겠다"라며 "협의체로 회의를 하고 북한 핵을 감안한 체제를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