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나랏빚 1037조…세수 호황에도 적자 심화"

[파이낸셜뉴스] 올해 1~7월 법인세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말 나랏빚은 1037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22조원으로 6월말 1007조5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 폭이 29조9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원이 확대돼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7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원 늘어난 394조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p증가한 64.7%를 보였다.

올해 1~7월 걷힌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65.8%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소비 회복 등에 따라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했다.

종합소득세(3조8000억원), 근로소득세(6조5000억원), 부가가치세(5조5000억원)도 각각 전년 보다 늘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7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이다. 진도율은 71.7%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출도 1년새 70조원 넘게 늘었다. 총지출(1~7월)은 450조4000억원으로 2차 추경 사업 등에 따라 1년 전 보다 72조8000억원이나 증가다. 항목별로 예산이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74.6%에 달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