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추가연장 등 촉구
2022.09.18 16:36
수정 : 2022.09.18 16:36기사원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성일종)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실상 추가 연장 및 상환유예를 주문한 것이다.
이어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됐지만 정상영업 회복 기간이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8조5000억원), 대출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만기연장 및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30조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이 대책으로 꼽혔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각종 연장 조치가 다시 연장이 되면 모두 다섯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