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정부 경제위기 대응 형편없어… 슈퍼리치 감세 반드시 막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경제위기로 아픈 곳은 더 아파지고 시린 데가 더 시려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형편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대전환 시대 대비 예산 등 '적정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들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을 통해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려고 한다.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기업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초대형 기업들은 법인세 25%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제 제도가 많아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은 17%로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정재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적정재정은 늘 필요하다. 국가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 대비 예산과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투입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