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당동 스토킹 살인에 책임감 느껴"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가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보이스피싱, 사기, 성폭력,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 아동학대 등 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앞서 16일 임명장을 받은 뒤 총장으로서 첫 출근길 문답을 가졌다.

이 총장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1년 전 오늘 스토킹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제정돼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 법안을 탓하지 말고 경찰청과 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할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제도·법률개선에 대해 법무부, 국회가 많은 제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의 지휘권 복원에도 답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여사 수사에서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휘권 복원 의지를 확인했다.

이 총장은 현재 공석인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시간을 두고 보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인사는 자리를 배분해 나누는 것인만큼 일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이날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을 면담한다. 이 총장은 "외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불편한 관계 또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과 검찰의 협업이 수시로 이뤄지며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을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서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와 만나 민생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