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성장 전망 올해 2.8%·내년 2.2% '내년이 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율은 2.8%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 리스크로 2023년 성장율은 2.2%로 기존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경상수지도 올해 4.3%, 내년 4.0%로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1%포인트 하향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올해와 내년 각각 5.2%, 3.9%로 상승할 것으로 수정전망해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회복

OECD는 19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2년만에 발표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올해 2.8%, 내년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선방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 리스크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경상수지(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도 올해 4.3%, 내년 4.0%로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1%포인트 하향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사태 등 수입물가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수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올해와 내년 각각 5.2%,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올해 2.9%(-0.3%포인트 하향), 내년 2.6%(-0.5%포인트 하향)로 낮아질 것으로 수정전망했다.

■고령화 재정부담, 연금개혁 등 지적

OECD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 관련법 제·개정 계획 △원전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지적했다.

OECD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재정건전성 강화와 새 재정준칙 준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OECD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도 중요시했다.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으로 상품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시행도 권고했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