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전 대통령 국감 증인으로" vs 野 "굉장히 유감.. 외부에서 하라 했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는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요구 인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 등으로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이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견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등으로 검찰수사에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라며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부에서' 증인 채택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는) 제 의견이다.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물어봤다"며 일축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를 한 것을 언급하며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회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여쭤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설훈 의원은 "신 의원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 믿는다"면서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어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했어야 마땅한 상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니 우리도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직전 통수권자를 부르자는 논의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면서 여야 간 간사 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부르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잘했으면 부르겠는가"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거론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건은 여야 간사가 추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전 정부의 강제북송 문제 등 '안보정책 실정'을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 증인 세우기에 나선 반면,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자 '북풍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