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앞두고 정부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19일 촉구했다. 3고(高)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기존 금융지원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해서 연착륙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기존 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며 정부에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성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기 연장을, 새출발기금을 원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금리부담 완화 정책 또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고금리 사업자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등 앞서 마련한 정책들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장은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환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해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이 큰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약자와의 동행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추가 연장되면 다섯번째 연장하는 것이 된다.


[e-mail] 김나경 기자